안녕하세요.
중소에서 잡다하게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개보법이나 망법이 18년 대비 개정 사항이 있는지 등을 정리 하려고 하는데..
이런 업무 하실때 어떤식으로 자료 조사를 하시는지 노하우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보법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 시행규칙등을 확인해서 연혁 부분에서 개정 내용을 추릴수밖에 없는건가 해서요..
안하던 일을 하려니 고통이 크네요 ㅠㅠ
중소에서 잡다하게 하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개보법이나 망법이 18년 대비 개정 사항이 있는지 등을 정리 하려고 하는데..
이런 업무 하실때 어떤식으로 자료 조사를 하시는지 노하우가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개보법 관련 법령이나 시행령 시행규칙등을 확인해서 연혁 부분에서 개정 내용을 추릴수밖에 없는건가 해서요..
안하던 일을 하려니 고통이 크네요 ㅠㅠ
해당 질문의 문제를 해결, 도움이 되는 선택된 답변이 있습니다.
작성된 다른 답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6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보안과 편의는 항상 극과극으로 대립하죠 ㅜㅜ
저 또한 보안업체에서 메일로 정리해서 보내주거나, 요청하면 최신 법령 적용하여 체크리스트 보내줍니다.
이러이러한 이슈가 있으니 대비해야한다는 용도로 사용 될 것이구요..
이슈내용은 14세미만 정보 처리건이랑 정보유출 보증 보험 가입하는게 금년 6.12 부터 시행이라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답변들 감사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EB%B3%B4%ED%98%B8%EB%B2%95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20%EC%8B%9C%ED%96%89%EB%A0%B9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EB%B2%95%EB%A0%B9/%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20%EC%8B%9C%ED%96%89%EA%B7%9C%EC%B9%9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20%EC%9D%B4%EC%9A%A9%EC%B4%89%EC%A7%84%20%EB%B0%8F%20%EC%A0%95%EB%B3%B4%EB%B3%B4%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20%EC%9D%B4%EC%9A%A9%EC%B4%89%EC%A7%84%20%EB%B0%8F%20%EC%A0%95%EB%B3%B4%EB%B3%B4%ED%98%B8%20%EB%93%B1%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www.law.go.kr/%EB%B2%95%EB%A0%B9/%EC%A0%95%EB%B3%B4%ED%86%B5%EC%8B%A0%EB%A7%9D%EC%9D%B4%EC%9A%A9%EC%B4%89%EC%A7%84%EB%B0%8F%EC%A0%95%EB%B3%B4%EB%B3%B4%ED%98%B8%EB%93%B1%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A%B7%9C%EC%B9%99
정보 보호법 관련해서 처음 알아 볼때... 가장 혼동을 많이 느꼈던게...
정보 보호법을 찾아 보고 있는데, 난데 없이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 규칙이 나오고... ㅎㅎㅎ
도대체 내가 궁금해 하는 정보 보호법은 법령에 있는 건가? 시행령에 있는 건가? 시행규칙에 있는 건가??
이들 간의 관계는 무엇이고, 함께 봐야 하는 것인가? 분리해서 따로 봐야 하는 것인가?
정보 통신망 법은 또 무엇인가?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비슷한 것 같기도하고 다른 것 같기도 한데,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내가 알고 싶은 건 도대체 어떤 법에서 찾아 봐야 하는 것인가??
법 이름에서 부터 막히기 시작하더군요~ ㅎㅎㅎ
뭐... 지금도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건 전혀 아니지만~
국회 의원들이 모여서 투표하고 해서 만드는 게 법률이고,
법률이 두리뭉실하고 막연한 면이 있기 때문에 실제 시행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화 시켜서 대통령의 명령으로 규정한게 시행령이고,
시행령을 좀더 세부화 시켜서 국무총리, 각 부장관이 정하는 명령이 시행 규칙이고...
법률이 만들어 진 후에 이 법률을 좀 더 구체화해서 실제 적용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진게 시행령이고, 이 시행령을 좀 더 구체화 시분화 시킨 게 시행 규칙이라고 보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즉, 개인 정보 보호법을 제대로 알아 보려면 법률 내용만 봐서는 안되고, 시행령과, 시행 규칙까지 함께 다 봐야 한다는게 되겠죠~
"정보 통신망 법"은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목이 너무 길어서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라 보면 되고~
아마도 이글을 읽는 분들 중에 비슷한 혼동에 빠져 있을 분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 몇자 더 추가로 적어 보았습니다~ ^^
wansoo | 약 5년 전
werther.chan | 약 5년 전
김촬수 | 약 5년 전
-외부 감사 자료인가요?
18년 대비 개정 사항이면 이전에 매년 하셨다는건가요?
김촬수 | 약 5년 전
김촬수 | 약 5년 전